독일, 스마트 미터 도입 재개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
독일이 스마트 미터 설치를 통한 전력 디지털화를 새롭게 추진한다. 과거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미터 보급 확대에 나선다. 이는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간주된다.
다양한 공급자의 기술 인증 필요
독일은 EU 내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기술 개방적인 경쟁을 택해왔다. 다양한 공급자들이 각자의 기술을 정보기술 보안 연방청(BSI)에서 인증 받아야 했다. 그러나 오버리히츠게리히트(OVG) 뮌스터의 결정으로 BSI의 일반 지침 이행이 중지되면서, 스마트 미터 의무 설치가 해제되었다.
새로운 법안으로 스마트 미터 보급 촉진
'에너지 전환 디지털화 재출발 법'을 통해 스마트 미터 보급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국회와 연방상원은 적시에 '측정소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스마트 미터, 스마트 그리드 전환의 중심
측정소 법 개정안의 핵심은 스마트 미터 설치를 넘어 설비 제어까지 포함하는 방안이다. 이는 스마트 미터 보급을 스마트 그리드 전환의 기초로 설정하며, 전력망에 실질적인 기여를 강조한다. 스마트 미터는 곧 에너지 인프라의 핵심 제어 요소로 부상한다.
측정소 운영자의 역할 확대
새 법안에서는 측정소 운영자의 역할이 확대되어 분산 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의 통합 책임이 추가된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어, 연방네트워크청이 특정 경우 보충 측정소 운영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 및 출시 할당량 변화
기존 가격 상한에 따른 자금 부족 문제가 지적된 후, 이와 관련된 조정이 이뤄졌다. 법 개정안에는 스마트 미터의 의무 및 자발적 설치의 가격 차이와 롤아웃 할당량 등의 새로운 조항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설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원문 보러가기
